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두14937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6나104626(본소),2006나104633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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